[G20]의장국 한국, '코리아 이니셔티브' 빛났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결실을 맺었다. 한국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경제의 리더그룹으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금융안전망, 결실 맺어= 12일 채택된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기를 겪은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였을 때 사전에 대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제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후속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G20은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G20은 또 IMF에 자본 변동성을 포함, 모든 측면에서 국제 통화체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도록 요청했으며, 내년 회의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은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서 빛 본 개발의제=G20회의에 처음 의제로 등장한 개발 의제도 서울에서 빛을 봤다.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해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개발 의제는 G20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레임워크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G20은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액션플랜을 '서울선언'의 부속문서로 포함시켜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과 개발지식 공유 등 다양한 성장 지원계획을 명시했다.

한국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개발실무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에 참여,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추가조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을 세계 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울 정상회의는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OECD 개발원조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