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11월까지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20은 내년 11월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차기 G20 회의까지 1년 동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프레임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IMF 개혁에 대해서는 경주 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IMF의 재원이 2배로 증액될 것"고 마했다.

또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으며,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 의제와 관련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처럼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G20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OECD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