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금융규제 개혁안 본격화...'선언문 채택'

12일 주요20개국(G20) 정상 선언문에 따라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자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은행 전반에 적용되는 자본과 유동성 규제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체계는 각국 법규에 반영된다. 2013년 1월1일 도입이 시작돼 2019년 1월1일까지 완료된다.


다만 대형 금융사나 헤지펀드 등 개별 금융기관 규제와 신흥국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해법 도출과 같은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진다. 내년에 열릴 예정인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선 결실을 맺어야 하며, 늦어도 2012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 정상회의 의장국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회의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각 나라는 규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 회의에선 G-SIFI(글로벌 SIFI)에 대한 공동감시단의 리스크 평가와 금융회사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SIFI 규제와 관련,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외에 추가 자본을 부과하거나 부실화 시점에 금융당국 재량으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조건부 자본, 채권자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베일인(bail-in) 부채 도입 등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기업에 여신이 집중될 경우 위기 시 은행의 부실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집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거액신용공여 제한도 거론된다. SIFI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규제 대상 금융기관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방안은 내년 말을 시한으로 논의된다. S&P, 무디스 등 국제적 신용평가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지만 그동안 논의의 전면에 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디다.

이밖에 은행 자산 중 단기 유가증권 투자와 같은 거래(trading)계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신과 같은 대출채권 계정과 달리 거래계정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그림자 은행이란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2011년 중반까지 감독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규제 강화로 은행의 예금이 그림자 은행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규제의 강도는 그 위험성이나 은행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거시건전성 감독 의제는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라는 미시적 접근법 외에 부동산, 물가 등 거시 변수도 금융 감독을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지금까지 도출된 금융규제안이 주로 선진국 관점에서 논의돼온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유출입 완화와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 절실한 과제를 고민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규제 개혁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이행과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등 새로운 의제 논의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