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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ㆍ금융안전망...내년 프랑스G20으로

  • 방명호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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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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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렇게 서울 G20정상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가이드 등 큰틀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프랑스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됩니다. 방명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서울 회의 기간 중 큰 틀에서 합의된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먼저 정상들은 이번 의제 중 가장 관심사였던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설정 시한을 내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후 의장국인 프랑스 주도로 각국의 이행상황을 내년까지 상호평가하게 됩니다.

우리정부가 추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금융안전망은 1단계인 국제통화기금 IMF의 대출제도 개선은 최종승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 지역 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상호협력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지역 안전망을 도입하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외환 리스크관리와 외은지점 규제 등 신흥국관점의 규제개혁은 금융안정위원회와 IMF,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추진현황은 프랑스 정상회의 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장하는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 (shadow banking) 감독 강화와 금융소비자 호보방안도 다음 정상회의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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