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컨센서스 "제로섬 게임은 없었다"

서울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은 각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 방지를 위해 중지를 모은 논의의 장이자 각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글'이었다.

주요 이슈인 환율과 경상수지와 관련,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만큼 이해관계가 갈려 당초 일각에서는 '서울 컨센서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각국은 선언문에 개별적 셈법을 적정 수준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후 국제 경제 불균형의 단초인 환율과 무역수지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회원국 전체에 '윈윈'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신흥국 통화 절상 토대 마련했다= 신흥시장의 저평가된 통화 가치를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거둔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저평가 돼 자국 무역은 물론 경제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 새로 명시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된 더욱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지향한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무역흑자국의 통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보다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G20 공동의 목소리는 지난 6월 캐나다 정상회의의 '시장 지향적 환율시스템'에서 10월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더욱 시장 결정적 환율 시스템'을 거쳐 이번 서울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톤이 높아져 신흥시장 통화의 보다 빠른 절상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키로 한 점은 신흥국 통화 저평가로 심화된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를 직접적으로 개선키 위한 토대로 평가된다. 물론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결과지만 대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이행의 구체적 시점을 명시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중국:국제사회 영향력 인정받았다=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한 축으로서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앞선 경주회의에서 합의된 신흥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확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상향된 브릭스 국가의 지분율을 합할 경우 14.17%로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15%에 육박한다. 다른 신흥국과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로 도약한 셈이다.

또 신흥국은 이번 회의에서 점진적 통화 절상과 무역수지 가이드라인 타임테이블을 선진국에 양보하는 대신 통화절상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내부적 규제책 마련을 인정받았다. 이른바 '빅딜'이 성사된 셈이다. 합의문은 "지나친 자본이동의 부담을 겪게되는 상황에서 환율 고평가가 심화되는 신흥국들은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회의로 신흥국이 받게 될 환율 조정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지만 통화 가치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득이 될 요소이기도 하다. 통화 가치가 상승한 만큼 국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확대되기 때문인데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은 장기적 약세가 불가피한 달러의 기축통화 자격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일본:경상수지 합의는 불만?=선진국이면서 미국과 달리 무역 적자에서 자유로운 독일과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신흥국 통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자평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신흥국 환율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은 분명한 득이다.

하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구체적 시점이 설정됨에 따라 무역 흑자국인 양국은 향후 흑자폭 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