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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FSB의장 "글로벌 은행 20개 SIFI로 지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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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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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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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은 12일 "일반 은행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을 글로벌 대형금융회사(SIF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20곳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결과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검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BCBS에서 올해 말까지 SIFI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면 내년 초반에 기준을 확정한 뒤 6월까지 글로벌 SIFI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는 SIFI에 적용할 추가 규제도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의장은 또 "SIFI 선정 기준으로는 금융사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금융사와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상호 연관성, 해당 금융사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대체가능성도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IFI에 대해 개별적인 규제가 가해지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하려고 한다"며 "그룹핑을 하는 부분도 BCBS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은행이 SIFI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리스트를 만들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SIFI규제 방안은 크게 자본의 양을 늘리는 방안과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추가자본부과, 조건부자본, 채무자손실분담제도는 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고, 유동성 추가규제는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드라기 의장은 "자본의 양을 늘리는 방안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식"이라며 "두 가지 방안은 서로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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