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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늘면 금리조정에 제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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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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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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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외환보유액 증가가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내놓은 ‘외환보유액 확대와 문제점’보고서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수지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늘면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도 증가하게 되고 이같은 변화가 금리 변동과 맞물리게 되면 한국은행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외화자산은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통화안정증권은 단기적으로 발행돼 국내외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차대조표상 손실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던 2005 ~ 2006년에는 한은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 소진 우려 등의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연구원은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른 금리 인상 및 점진적인 원화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수지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의 수지가 악화(적립금 부족)되면 정부가 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 영향력이 늘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금이 없는 한은이 적립금이 소진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수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돼 있는 현재의 한은의 성격을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완충장치를 둬 정부와 외환보유액 관리비용 분담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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