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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심의기준,생보.손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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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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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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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 광고 부적격 심의 기준이 달라 최대 8 ~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내놓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광고 규제의 개선방향’ 보고서(연구자 안철경 연구위원, 서성민 연구원)를 통해 “보험광고 심의기구가 생보.손보 권역별로 달라 광고심의의 형평성, 통일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 상품광고의 심의판정방법은 생명보험이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 등 3단계인데 비해 손해보험은 적격, 부적젹 2단계로 구분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상품광고의 부적격률은 2006년에서 2010년 5월까지 생명보험이 1.7%에 그치는데 비해 손해보험은 23.4%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1 ~ 5월까지는 생명보험이 4.1%, 손해보험은 35.5%였다. 생명보험의 조건부 적격은 72.5%였다.

연구원은 “최근 규정개정으로 광고심의 기준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각 보험영역별로 심의기준과 심의의 엄격성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광고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기구하의 광고심의의위원회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광고심의기구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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