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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G20 금융개혁안 영향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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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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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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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금융규제 개혁안'이 국내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은행들이 규제안 기준을 이미 충족했거나, 규제를 받을 정도로 해외 사업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머니투데이 11월11일자 보도 참조 [G20]금융규제 개혁안 합의 끝났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세계 각국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규제 등은 국내 은행권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자본비율 규제는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Tier1)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 세 종류다. 보통주자본비율이란 은행의 자본 중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율로 4.5%를 넘어야 한다. 기존보다 2.5%포인트 강화됐다.

또 미래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2.5%의 보통주 자본이 추가로 부과됐다.

여기에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최대 2.5%까지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더해져 보통주자본비율은 최대 9.5%까지 늘어났다.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0.5%로 최대 기준치인 9.5%를 웃돌고 있어 큰 걱정이 없다.

보통주 자본에다 긴급 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장기채인 하이브리드채권을 추가한 Tier 1(기본자본) 비율은 평시 8.5%, 완충자본을 포함할 경우 11.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은 11.33%를 나타내고 있어 이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또 Tier 1에다 후순위채를 더해 산출한 총자본비율, 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평시 10.5%, 완충자본을 감안할 경우 13.0%가 돼야하는데 국내 시중은행의 이 비율은 14.3%다.

국내 은행들은 이밖에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 1 기준 3.0%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이미 초과한 상태다. 레버리지비율과 유사한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7.26%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안에서 단기유동성 비율(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지만, 국내 은행은 이 수준에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오는 2015년 도입될 예정이라 준비기간은 충분하다.

SIFI 규제도 마찬가지다.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내년 6월까지 글로벌 대형은행 20곳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국내엔 해당되는 곳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기자들을 만나 "SIFI규제를 받는 국내 은행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은 건전성을 크게 강화해 이번 규제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G20 권고안 중 일부 부족한 부문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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