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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끝낸 정부, 미뤘던 경제 정책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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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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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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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감안해 미뤄 왔던 경제정책을 잇따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의에서 핫머니 등에 대한 자본유출입 규제를 인정한 만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외은 지점 선물환포지션 단계적 축소, 은행부과금 도입 등이 우선적인 추진 대상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1순위

무엇보다도 임박한 정책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다. 미국이 6000억 달러에 댤하는 양적 완화정책이 야기할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의장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제했던 자본유출입 규제가 G20에서 정당성을 부여 받은 만큼 정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철회에 대해 고심했으나 ‘서울선언’은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인정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G20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는 실무 논의는 마무리됐고 다음 주부터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 12일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강길부(한나라당)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날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동일한 규제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지난날부터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국내은행과 같은 비율(50%)로 맞추기로 했다.

지난 6월 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2차 공동검사에서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와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이 확정적이며 최근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는 등 시행 시기만 남겨 두고 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지난 12일 G20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은행부과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차명계좌 종합대책도 본격 추진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를 중심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물가 역시 정부가 G20 이후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이다. 매주 물가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회의를 열고 있어 추가적인 물가 대책도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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