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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대강 예산 70% 삭감, 민생사업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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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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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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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1년 예산안 심사 방안 발표

민주당은 14일 정부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6조7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 6조9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복원 △보편적 복지 실현 △지방재정 지원 확대 △부자감세 철회 △예산 절감을 제시했다.
↑민주당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민주당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우선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9조6621억원 가운데 69.8%인 6조662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 설치(23억원)와 인공생태하천 조성(5416억원), 4대강 주변 자전거도로 조성(1013억원), 수공 이자 지원 및 수공 자체 사업(4조55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준설 예산은 전체 6956억원 가운데 평년 예산인 800억원만, 준설토 처리 비용 역시 5865억원 가운데 704억원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외에도 △통일세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100억원) △집회 시위장비 구입(66억원) △4대강 사업에 따른 송유관 이설 융자 지원(145억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8억원) △국가주요정책 및 브랜드가치 홍보(199억원) 등을 10대 '워스트(가장 나쁜)'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산 규모는 총 7조5000억원, 수공 사업 예산을 포함할 때 총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1조원)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1조6000억원) △아동교육·보육(7000억원)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 지원(6000억원) △지방재정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1조3000억원) 등 고용·복지·지방지원 사업 예산을 6조9000억원 증액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6000억원으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준설과 준설처리에 들어가는 돈 1조1000억원을 아끼면 일자리 11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을 강바닥에 쓸게 아니라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노인들을 위한 보건복지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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