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엔 내수 활성화에 사활 건다

정부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화두였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일랜드발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 불안요소들이 최근 부각되고 있어 내수확충이 필수적이란 게 정부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다시 한 번 걸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키로 했다.

◇지상과제 “대외 의존도 줄여라”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43.4%로 G20 국가 평균 비중인 22.6%의 두 배에 육박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해 2.6%, 내년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G20 중 계속 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G20이 마련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즉각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국에 가해 질 견제나 보복조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재정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금리도 더 낮출 수 없는 등 경기부양 수단이 고갈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약세를 유도하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보호무역 배격’을 외치지만 환경 규제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문제 등 유럽국가의 재정난은 국제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고 중국의 긴축은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일차적 해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누차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강조해 왔다.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계획에서도 이 같은 점은 변함이 없다.

즉 G20 코뮤니케(선언문)처럼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국내 성장 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주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는 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 때문에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이라며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의료, 교육, 법률 부문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정부는 이미 발표됐던 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의사, 변호사 등 이익집단의 반대가 격렬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보건분야의 개혁안도 다시 한 번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밖에 관광 등 내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 등도 추가로 강구할 방침이다.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