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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엔 내수 활성화에 사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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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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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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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화두였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일랜드발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 불안요소들이 최근 부각되고 있어 내수확충이 필수적이란 게 정부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다시 한 번 걸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키로 했다.

◇지상과제 “대외 의존도 줄여라”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43.4%로 G20 국가 평균 비중인 22.6%의 두 배에 육박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해 2.6%, 내년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G20 중 계속 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G20이 마련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즉각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국에 가해 질 견제나 보복조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재정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금리도 더 낮출 수 없는 등 경기부양 수단이 고갈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약세를 유도하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보호무역 배격’을 외치지만 환경 규제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문제 등 유럽국가의 재정난은 국제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고 중국의 긴축은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일차적 해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누차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강조해 왔다.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계획에서도 이 같은 점은 변함이 없다.

즉 G20 코뮤니케(선언문)처럼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국내 성장 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주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는 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 때문에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이라며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의료, 교육, 법률 부문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정부는 이미 발표됐던 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의사, 변호사 등 이익집단의 반대가 격렬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보건분야의 개혁안도 다시 한 번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밖에 관광 등 내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 등도 추가로 강구할 방침이다.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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