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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실, 예산 받으려면 '대포폰'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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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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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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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 도마 위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조직 개편안을 가져올 때까지는 총리실이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을 예산 심사소위에 넘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름만 바꿔 올해 예산안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지난 7월 조직개편을 발표했지만 국회에 하나도 전달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추가로 대포폰을 지급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이미 훈령을 개정했고 업무 메뉴얼도 만들었다"며 "곧 정무위에 제출 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담합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 면제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의 부당함을 집중 제기했다.

리니언시는 불공정 행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예산이 4000억원 가량인데 2005~2010년 리니언시에 의해 감면 받은 총액이 7038억원에 달한다"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담합을 주도한 뒤 리니언시를 이용,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리니언시가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고, 사례 적발보다는 담합 구도를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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