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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계기지국 준공검사, 표본검사만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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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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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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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파수 경매시 최저낙찰가격, 대역 등 반영해야

앞으로 전파 혼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기지국은 준공검사때 표본검사만 받아도 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무선국 표본검사 대상 및 표본비율 등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검사제도 간소화,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 개편 등을 위해 개정된 전파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할당하는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경매할 수 있으며 2011년 1월24일부터 일부 무선국 준공검사는 표본검사만 받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파수 경매시 헐값 낙찰방지 등을 위해 최저낙찰가격을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표본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무선국 중 전파 혼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기지국으로 정해졌다. 표본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다. 다만 불합격률이 15%초과하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본검사가 시행되면 무선국 시설자는 연간 4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인증제도가 적합인증·적합등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해상·항공 무선국에 혼간섭을 일으키거나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해 인명안전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는 '적합인증'을, 그 밖의 기자재는 '적합등록'을 받아도 된다.

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멀티미디어방송국(DMB)의 대상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과 지하·터널 내 설치되는 지상파DMB보조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DMB사업자는 향후 재허가시 약 9억원의 허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홍수 예·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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