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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액 논술학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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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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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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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100~300만원…적발시 강력제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강남 대치동 등 7개 학원중점관리 구역 내 고액 단기논술특강 학원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능 시험 후 수시2차 일정에 맞춘 논술 특강의 고액수강료 편법징수 와 교습시간 위반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의 대다수 논술학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을 겨냥한 맞춤형 논술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들 학원은 15명 안팎의 반편성, 1일 5시간, 1대 1 첨삭지도 및 구술면접 등의 프로그램으로 약 100만원(7일 기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원은 지방 학생 상경시 오피스텔 숙박비를 포함해 약 3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이번 합동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6월 제출,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에는 수익자부담경비(첨삭지도,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를 포함한 학원비 공개, 영수증 의무화 등 편법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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