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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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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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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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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공제 폐지 대신 지방투자세액공제 도입 반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유출입 규제 요건에 우리나라가 부합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는 '지방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G20의 자본 변동성 규제 도입 여건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이강래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부합한다"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등도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규제안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 정상선언에 따르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 변동환율제로 환율 고평가 심화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을 지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신흥국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윤 장관은 또 "지방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임투공제를 존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정부가 마련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해진다"며 "임투공제는 완전히 대기업을 보조하는 제도 내지는 일상화된 제도가 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전 기업은 현재도 창업, 이전 등 모든 단계에 조세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기능별' 투자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양도 가액의 80∼9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세금은 양도 가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미술시장 성장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1990년 입법이 이뤄졌지만 미술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보되다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2008년 다시 입법이 이뤄져 내년 1월부터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에 적용 시기를 2017년 이후로 6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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