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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4.1% 인상…대학학자금 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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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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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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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수준 환원, 주택자금 이중지원 금지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 인건비가 내년에 4.1%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방만 경영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경제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총인건비를 동결한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전년대비 4.1% 이내 인상키로 결정했다. 호봉 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는 별도로 편성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인상하는 대신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주택자금 대출이율도 시중금리 수준으로 환원된다.

경조사비 예산편성이 금지되며 주택자금 이중지원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관 자체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되며,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을 지급하던 기념품 예산도 금지 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경비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범위도 줄인다.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은 관계 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각 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한편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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