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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심사에 국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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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진 뉴코리아정책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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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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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심사에 국민이 없다
지난 10월1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총지출 규모는 작년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2010년 증가율인 2.9%에 비해 비교적 높은 규모의 증가율이며 2005년 200조원을 넘어선지 6년 만에 3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총수입은 314조6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11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12월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넘겨 법정예산안 기일을 지키는 것으로 여·야간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지킬지는 의문이다. 지난해까지 무려 7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겼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로 청목회 등 정치권 사정, 청와대 대포폰 논란, 개헌론, 한-미 FTA 및 UAE파병 문제 등 현안들이 쌓여있다. 또한 예산심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700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조3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킨다는 것은 먼 나라 얘기인 듯하다.

국회의 기능은 크게 법률 제정 및 개정, 정부의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심사, 행정부의 감시 기능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 기능이 있다. 이중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걷어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하고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야하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사업계획도 갖춰지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주는 사례도 있다. 또한 전년도 예산이 집행도 되지 않은 사업에 또다시 예산이 가고, 비슷비슷한 중복사업들이 정부부처마다 숨어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예산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예산심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심사소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국민이 보고 들을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1979년부터 50개주 전 지역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회계검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일본은 작년에 예산공개심의제를 도입해 예산안이 의회에 가기 전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심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보면 11월15일 공청회, 17~22일 종합정책질의, 23~26일 부별심사, 29~30일 계수조정 소위 심사의결을 통해 사실상 예산심사가 종결된다. 전체 일정 중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학자 몇명이 참여해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 한번 뿐이다. 그리고 종합질의나 부별심사는 각 정당의 정략에 의한 정치공세나 방어로 일관하고 끝이 난다. 사실상 예산심사는 각 당에서 선택된 몇명의 예산소위위원들이 단 이틀 동안 모두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회의시작 서두를 빼고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한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데 정작 국민은 없다. 이러니 지역구 사업 나눠먹기식 밀실심사라고 비판받는 것 아닌가.

현란한 구호로 국가의 미래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배분하는 예산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야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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