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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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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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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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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의원, 국립외교전문대학원설치법안 대표발의

"非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될 수 있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에게도 외교관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비(非)사법시험 출신에게 법관의 문호를 개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외교관 버전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이 17일 대표발의 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은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외교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학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외교통상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 외교관 및 외국 공공기관 요원의 입학도 가능케 했다. 외무공무원법 제10조에 의한 시험인 외무공무원 공채(외무고시)·특채 합격자도 입학 가능하다.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려고 선발한 학생의 경우 학비 및 급여품을 국가가 부담하고 3년 간 외무공무원으로 의무 복무시킨다. 의무 복무하지 않는 자는 그 상환 의무를 부담케 했다.

석사 학위 과정을 뒀으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50학점 이상으로 정했다. 수업 연한은 1년이다. 교수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으로 임용·보수·정년을 보장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수탁 교육도 가능하다. 대학원장은 외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원 건물은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본관을 리모델링 해 사용키로 했다. 학비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2010년도 4학기 등록금 비용 총액(입학금 제외 1279만3000원)을 준용키로 했다.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키 위해 선발하는 신입생은 60명으로 하고 4등급 외무공무원 수준인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다. 2012~2016년 5년간 연 평균 76억7000만원, 모두 383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송 의원은 전망했다.

송 의원은 "현재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정부 부처 간 이해충돌로 장기적 안목의 우수 외교관 육성이란 본연의 목적이 희석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가 특채 파문 이후 쇄신 작업에 매진 중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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