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놓인 병원 마케팅

‘함께 고생하신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수험생이 눈·코 성형수술을 받으면 어머니는 눈가 또는 미간 보톡스 1회 (서비스)’.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S성형외과의 블로그에 등록된 글이다. 이 병원은 다음 달 말까지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도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할인 마케팅이 다채롭게 벌어지고 있다. ‘수험표를 가져오면 ○○%를 할인해준다’는 식이다. 분야는 이미용·패션·문화·레저까지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 수험생을 유치하려는 성형외과들의 할인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S성형외과의 경우 120만~140만원인 쌍꺼풀 수술과 250만원 선인 코 수술을 한꺼번에 할 경우 280만~300만원이면 된다고 광고한다. 수험생이면 최대 9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병원 측은 “수능시험 전에 이미 상담을 하고 예약을 해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삼성동 N성형외과, 부산 우동 E성형외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 50%를 할인해준다고 광고한다. 서초구 반포동 S한의원은 ‘가슴·여드름 시술 패키지’ 등 수험생을 위한 2개의 패키지를 제안했다. 각각 1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박은숙(50·여·서울 잠실동)씨는 “시험이 끝나기 전부터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광고가 인터넷에 퍼져 아이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일부 성형외과는 처음부터 가격을 부풀린 상태에서 할인해준다며 눈속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규제 어려워=그러나 성형외과의 이런 할인 이벤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행 의료법상(제27조 3항)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병원을 소개·알선·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 진료는 대부분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할인쿠폰이나 홈페이지 광고를 알선 혹은 유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08년 여드름 약물치료를 50% 할인해준다며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낸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했지만, 이 판결이 나온 뒤에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수험생 할인 이벤트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우리도 10~20% 할인 이벤트를 서둘러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할인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좀 더 싼 병원으로 고객이 쏠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병원들이 마진을 취하려면 할인 전의 본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