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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행·보험돈으로 저축銀 살리기?

  • 김수희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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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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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저축은행의 계속되는 부실로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부문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를 메우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예보기금 일부를 떼어내 공동 기금을 만드는 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회원 금융회사가 망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었던 투자자들은 저축은행이 파산한 뒤에도 이 예보기금 덕분에 5000만원 한도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연이은 파산 등으로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 적자는 3조 1730억원으로 저축은행을 뺀 나머지 계정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계정은 은행, 보험, 증권 계정에서 3조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기금을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계속되는 부실로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예금보험공사는 구멍난 기금을 메울 수 있는 '공동계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예보 관계자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현재와 같이 계정이 구분이 되서 운영이 되다가는 저축은행 계정에 대한 대응이 안되니까..차지에 지금 제도를 개선해볼까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공동계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녹취]예보관계자
"실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지 않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공적자금을 써야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보의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안에 대해 다른 업권은 반대의사를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은행, 보험, 증권업계의 입장입니다.

일단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메우고 보자는 예보의 '공동계정' 대안.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한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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