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일한 민간화약 저장소가 근린공원 조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봉화산 인근에 위치한 S화약상사를 운영하는 박모씨가 "공원조성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랑구청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며 "S화약이 서울시내 유일한 화약 저장소로서 서울시내의 화약류 수급 상당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랑구청은 화약 저장고를 공원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의치 않아 화약고 부지를 공원 설치 계획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랑구청은 지난해 S화약 부지를 포함한 봉화산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에는 45억원의 보상비를 박씨에게 지급,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버지로 부터 S화약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박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후에도 항소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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