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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오세훈 시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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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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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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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전용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업무추진비는 1995년부터 직원 격려금으로 집행돼 왔다"며 "서울시 총무과장의 전결로 업무추진비 전액이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무추진비는 서울시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동원됐거나 국정감사 준비로 철야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됐다"며 "오 시장이 집행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도 없을 뿐더러 내부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격려비 지급이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는 전공노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기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오 시장은 "업무추진비 지출에 일일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법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격려비로 지급했다"며 지난 3월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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