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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헛돌아도 할 일하는 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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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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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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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이후 '생활밀착형' 입법 잇따라

입법권은 의회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다양한 법안을 만든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5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명분도 입법권 이었다.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과잉 수사로 입법권을 침해, 입법부인 국회를 유린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였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월 이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치적인 목적과 무관치 않은 법안도 다수였지만 생활밀착형 법안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헛돌아도 할 일하는 의원도 있다"
"귀찮은 면허 갱신 이제 그만"=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성검사를 안 받아도 1종 보통·소형면허가 갱신된다.

임 의원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대부분이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 대신 승용차만 운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7년 마다 실시하는 시력·청력·색맹 등 정기적성검사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비사업용 운전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시간·비용 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헛돌아도 할 일하는 의원도 있다"
"외무고시 안 봐도 외교관 된다"= 외교관 지망생들이 솔깃할 만한 법안도 나왔다. 발의자는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 송 의원이 17일 발의한 '국립외교전문대학원설치법안'이 통과되면 비(非) 외무고시 출신도 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헛돌아도 할 일하는 의원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외교관 버전인 셈이다. 신입생 60명의 학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3년 간 외무공무원으로 의무 복무한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체계적인 '입법 전문가' 양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

양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산하에 의회대학원이 설치된다. 입법·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연구·분석·개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헛돌아도 할 일하는 의원도 있다"
"초·중등교사 수석교사제 도입"=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초·중등교사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해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연수를 지도케 하는 내용이다.

2011년 2000명을 선발한 뒤 연차적으로 1000명씩 선발키로 했다. 수석교사직을 유지하려면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 실적을 반영한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석교사 수당은 1인당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이다.

"국회는 헛돌아도 할 일하는 의원도 있다"
"육아휴직 만8세까지 확대"= 의사 출신인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로 한정했던 육아휴직을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때까지 부모의 휴직이 가능토록 했다. 저학년 자녀 혼자 등하교를 하다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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