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정보 수집·유출' 혐의 유비케어 고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진료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 의혹을 받아 온 병·의원 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유비케어 (4,640원 ▼105 -2.21%)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 외 100명은 18일 오전 11시 유비케어를 의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 나선 의협 회원들은 "유비케어가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환자개인 정보를 추출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 7월 20일 '시부트라민 국내 시판 유지 결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시부트라민 처방·사용 실태 조사결과'라는 자료를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첨부자료는 전국에 '의사랑'이라는 이름의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는 유비케어가 전국 600개 내과계열 병의원을 조사해 얻은 처방통계다. 이 자료가 공개되며 의사들은 자신들이 내린 환자 처방 및 진료정보를 유비케어가 '의사랑'을 통해 무단 수집 및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윤창겸 부회장은 "전국 병·의원의 34% 이상이 유비케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환자의 수는 가늠할 수도 없다"며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유비케어를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검토 중"이라며 "관리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형사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측은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패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시장분석 정보만 수집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