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개입한 관련자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정수급 혐의자 481명의 명단도 함께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용근로자 30만여 명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1만여 명을 추출·분석한 결과, 업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내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건설회사 경리 최모씨는 실제 일하지 않은 145명에게 임금 23억여 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145명은 실업급여 4억 2061만여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A사는 법인세 16억여 원을 탈루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알선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진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폐업한 S개발 대표의 동생 김모씨는 주부, 친인척, 고향 선후배 등 92명을 180일 이상 일한 것처럼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절반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3억1607만여 원의 부정수급을 알선, 1억 5800만여 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 준 7개 업체, 34개 사업장의 관련자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부정수급 혐의자 481명의 명단을 함께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당 집행된 실업급여의 환수(15억여 원)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 법인에 대한 추징(계 41억여 원) 등의 조치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허위 신고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산자료를 활용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1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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