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 관련분야의 핵심 기자재 6개품목에 대해 내년 1년간 수입관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대신 국내에서 제작가능한 태양전지 리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관세감면 대상은 △ 태양광(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풍력(슬립링) △ 바이오(바이오가스 정제장치) △ 폐기물(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등의 6개 품목이다. 대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태양전지 리본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일몰기간은 2011년12월31일까지다.
신ㆍ재생 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 9월까지 모두 112억원의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졌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대기업 20→10%, 중소기업 40→30%)키로 했다. 또 대상 품목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 같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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