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 관련분야의 핵심 기자재 6개품목에 대해 내년 1년간 수입관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대신 국내에서 제작가능한 태양전지 리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관세감면 대상은 △ 태양광(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풍력(슬립링) △ 바이오(바이오가스 정제장치) △ 폐기물(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등의 6개 품목이다. 대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태양전지 리본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일몰기간은 2011년12월31일까지다.
신ㆍ재생 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 9월까지 모두 112억원의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졌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대기업 20→10%, 중소기업 40→30%)키로 했다. 또 대상 품목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 같이 입법예고했다.
![[현장+]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입건…"절대 아냐"부인](https://i1.ytimg.com/vi/xMXYgAJQLRI/hqdefault.jpg)
![[현장+]재건축 규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https://i4.ytimg.com/vi/3lW6PlgaIE8/hqdefault.jpg)
![[현장+]직접 공들여 만든 '신청사'…오세훈 10년 만에 출근한다](https://i3.ytimg.com/vi/j5qOS5IGHR8/hqdefault.jpg)
![[현장+]김종인 재보선 투표하며 "시민 분노 상당… 상당한 표차로 이긴다"](https://i2.ytimg.com/vi/A7QwnRllvkY/hqdefault.jpg)
![[현장+] (재보선D-1) 분노 폭발 20대 청년 "오세훈 거짓말 해도 지지"](https://i2.ytimg.com/vi/yXOdP0Bil7E/hqdefault.jpg)
![[현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호소](https://i1.ytimg.com/vi/dbE2a-avKJQ/hqdefault.jpg)
![[현장+]2030 오세훈 선거 유세 “박영선 뚝 떨어뜨리자”](https://i1.ytimg.com/vi/8PCLpUceGwY/hqdefault.jpg)
![[현장+]'부산 야간 관광' 랜선 여행](https://i3.ytimg.com/vi/Jv24fZZATuY/hqdefault.jpg)
![[현장+] 박영선의 '구로 출정식'](https://i2.ytimg.com/vi/y3o_L3JZRa8/hqdefault.jpg)
![[현장+]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경기도지사-박영선 서울시장 후보](https://i2.ytimg.com/vi/ibaQXCl3i4I/hqdefault.jpg)
![[현장+]펭수 친구들을 만나다!... 경쟁보다 공존](https://i2.ytimg.com/vi/-F9DhAfKxgU/hqdefault.jpg)
![[현장+]삼일절 울릉도 관광비행 "하버드 입시보다 치열하다"](https://i3.ytimg.com/vi/bjj9VbZixdM/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