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감세 철회시 지방세입 5.4조↑"(상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8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12∼14년 국세 수입이 최소 11조원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지방세입도 5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공동대표 이용섭 민주당,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주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11조원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가 2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000억원, 지방소득세가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감소에 있다"며 "지방재정 세입은 2012년까지 18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포함할 때 30조4000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20조2000억원 흑자였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가 작년에는 7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됐고 지방채 잔액은 작년 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 급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10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세출측면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4대강 사업비 9조4580억원을 대폭 삭감해 지방 재정을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반해 배영식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는) 정책 운영을 잘못했다는 차원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문제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포퓰리즘적인 선심 행정을 너무 벌여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졌다"며 "결국은 돈이 모자라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중앙정부에 종속·예속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재정 위기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지방 이양을 통한 지자체 고유사무 확대 △세입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 △경상경비 절감 등의 자구 노력 △사채 발행기준 강화 △부채비율 관리 지표 개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관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지방 분권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더 이상 지방 재정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지방 재원확충과 △세출구조 개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주민·지방의회의 통제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