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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개인부담금 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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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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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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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 병원과 의원에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개인이 내는 돈이 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기금 심의를 통해 민간 병·의원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338억840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민간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제도는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현재 정부가 1회 접종 때마다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어 개인은 1만5000만원만 내면 됐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5000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A형 간염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185억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 7억3700만원이 이번 심의 과정에서 각각 추가됐다.

아울러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비용 12억원 △산모·신상아 도우미 예산 310억3900만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 60억48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 229억원 △적십자병원 지원 예산 40억원도 증액됐다.

곽 의원은 "정부가 생계급여 예산을 32억 삭감했는데, 소위 심사를 거쳐 삭감됐던 32억 예산을 복구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며 "복지부가 추가적인 예산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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