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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외화유동성 규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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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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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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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2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 비과세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환원시키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어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을 면제해 줬던 것을 1년 반 만에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6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푼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정책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을 제어하고,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리스크도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를 골자로 한 의원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이 제출한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에 적극 화답한 것이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은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이 급변해 외화유동성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해 탄력세율 도입을 지지했다.

이어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 시점을 법안 제출일(12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둘러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국인 투자, 특히 채권 투자 확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상장증권 순투자액 38조4000억 원 중 채권이 21조1000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됐다. 외국인 채권투자 세제혜택은 이 같은 과도한 투자를 촉진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게다가 외국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이 자산가격의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특례를 환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 왔으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핫머니 등에 대한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함에 따라 과세가 기정사실화 돼 왔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차관은 "단기성 자금은 줄어드는 반면 장기투자자들의 자금은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환율 급변동, 외화유동성 불안요인이 줄어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데다 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조치가 정당하다는데 합의했고 그 같은 합의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단계적 축소, 은행부담금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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