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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인 채권투자에 과세..탄력세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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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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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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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조치를 부활시키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적용가능한 '탄력세율 도입'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혜수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과세 조치를 환원시키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조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사항을 적극 논의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부길 한나라당 의원 역시 외국인 채권 투자에 과세하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천징수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적용 가능한 '탄력세율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탄력세율 도입은 건전한 정책수단으로 긍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법 개정안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 제출일인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지난 12일 이전에 팔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유하는 경우 계속 비과세하고 지난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채권을 매수한 경우 12월 31일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채권을 통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 시스템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지난 주 막을 내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자본의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에 선물환 규제와 은행 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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