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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과세, 시장 관심은 추가 규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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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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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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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격 선반영 과세 영향력 제한…일부 매수세 위축 불가피

채권시장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세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채권투자를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낮고, 과세 방침을 금리에 선반영한 상태여서 채권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은행세나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채권가격, 규제 우려 선반영

지난 18일 재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통화안정증권(통안채) 투자 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차익(20%)에 대한 법인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치를 1년7개월 만에 철회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확보와 단기성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1개월 여 전부터 가능성이 제기됐고, 채권시장은 이를 우려해 금리에 미리 반영해왔다. 지난 10월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후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이달 금통위 전날인 15일까지 1개월 만에 0.42%포인트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다.

과세 여부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추가적인 규제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을 교란했다. 전날 정부의 과세 부활 발표 후 되레 채권금리가 하락(채권 값 상승)한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안도감을 표현한 것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는 기존에 반영했던 부분 중 일부를 되돌리기 위해 하락할 수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어 금리 하락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규제에 따른 불안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인, 채권 투자 타격은?

업계는 과세로 인해 외국인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과제방지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채권 투자에 과세를 하면 그 차익만큼만 세금을 매긴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약 0.48%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해 비교해 봐도 한국의 추가 기대 수익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의 원인은 원화의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부활 자체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 채권과세, 시장 관심은 추가 규제 여부


국내 채권시장의 큰손인 태국 투자자는 전보다 위축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태국의 경우 투자자금이 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개인투자 펀드이기 때문이다. 태국의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거래를 통해 한국 통안채를 매수하는 태국 자산운용사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법에 의한 제한이율(태국의 경우 10%)에 의거해 0.35%포인트 가량의 세금을 국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수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안채 금리가 추가로 올라 차익거래 매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태국 투자자들의 한국 내 채권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태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조세 조약 체결국이 아닌 홍콩이나 대만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는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7일 이후 3일째 순매도하고 있는 것은 차익실현과 일부 우려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 강도에 촉각

그간 논의된 외국 자본의 규제 방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은행의 단기 차입에 대한 과세(은행세, Bank Levy)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이다.

만약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이뤄질 경우 중·장기 채권금리보다 단기 금리의 급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 규제에 따른 시장 혼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 당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규제 시행 강도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규제를 도입했던 태국이나 브라질의 경우 규제로 인한 효과는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금리 상승 등 펀더멘털, 대외 여건 등 미국 금리상승에 동반해 금리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결국 채권금리의 향배는 일시적인 규제 리스크보다 대·내외 펀더멘털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태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규제로 인해 세계국채지수(WGBI)의 주요 편입 요건이던 면세 조치가 번복돼 향후 편입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외 신인도 악화 우려로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주로 경제의 펀더멘털에 근거해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과세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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