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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취업보장 자격증,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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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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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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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자격증 광고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경북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해 장례지도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100%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교육기관의 설명을 믿고, 교재비 등으로 81만 원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취업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취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26개 사업자의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조사 중이며, 혐의가 입증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엄격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2008년 1531건에서 2009년 162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1786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격증 수강 신청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자격증의 등록과 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격이 등록됐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원' 등 기관의 명칭만을 보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시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취업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취업에 꼭 필요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도 주의하라고 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자격증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 사안을 발견할 경우 공표·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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