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KDI "한은, 금리 정상화 하라"

머니투데이
  • 강기택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0.11.21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저금리 부작용 예방 필요… 정부도 재정정책 기조 정상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금리가 성장률 등 경제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정책 기조 정상화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21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권고했다.

KDI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금리는 위기 직후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통상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명목성장률과 크게 괴리됐다고 밝혔다.

KDI는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자산 가격 급등과 재무구조 부실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전세가격 상승률을 더욱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정책금리 인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해 통화정책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은 내년에도 적자가 계속 되는 만큼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집값 하락 등 거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므로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환정책을 시장 결정적으로 운용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은 청년층, 고령층 등 구체적인 정책대상별로 고용애로 사항을 파악해 차별화된 고용정책을 전개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은퇴 본격화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이게 바로 이재용 저력…TSMC 추격 발판 '이 장비' 확보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