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美재무장관? 中 환율정책 고강도 비판(종합)

벤 버냉키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이례적으로 중국과 아시아국가의 환율정책을 직설적인 어조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컨퍼런스에서 버냉키의장은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자국경제의 과열을 자초하고 세계 무역불균형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통화저평가(currency undervaluation) 전략이 글로벌 경제의 보다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왜 많은 신흥시장국이 왜 시장펀더멘털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통화가치를 절상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한뒤 "그들이 싼 통화의 힘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는 전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막는 과정에서 2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했다"며 "무역불균형 문제나 자국경제 안정을 고려치 않는 수출주도형 성장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버냉키 의장이 직설적인 톤으로 외국의 환율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이례적이다. 이날 연설내용은 마치 티모시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이 발언한 것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간 버냉키 의장은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중국 압박 역할은 주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해왔다.

버냉키 의장은 "중국이 위안화가치를 계속 저평가시키는 것은 자국 경제의 안정시키기 위해 독립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뒤 "아쉽게도 국제사회가 중국이 환율을 움직이도록 압박할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선진시장은 회복이 대단히 늦고 신흥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만큼 미달러화가 신흥시장 통화에 대해 약세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버냉키의 의장의 속내로 보인다.

그는 "선진국의 회복이 충분치 못하면 결국 모두의 저성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뒤 "환율조정이 충분치 못하고 그에 따라 성장 불균형이 지속되면 신흥시장으로 과도한 자본유입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이 연준의 양적완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서 중국, 브라질 등은 연준의 양적완화가 달러화 약세를 의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신흥시장으로 핫머니유입을 촉발시키는 불편한 정책으로 비판했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안으로도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 "양적완화가 없으면 미국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이미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아질 것"라고 옹호했다.

그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1%정도인데 상당기간 변함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사명에는 충실하다"고 덧붙였다.

연준 양적완화 후 공화당 유력인사들과 보수적 경제관료는 "양적완화가 실업률은 낮추지도 못한채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