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년 4.2% 성장률, 잠재성장 복귀한 것"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1일 "내년 4.2%의 성장률은 성장률 저하가 아니라 잠재성장으로의 복귀로 해석된다"며 "향후 정책 방향은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G20(주요 20개국) 이슈 중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지금까지는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막을 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현 원장은 "서울회의를 통해 G20이 세계경제 최고협의체로서의 위상이 확립됐다"며 "G20 정상회의가 지금까지는 위기관리 차원이었는데 회복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번에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 제시한 글로벌 안전망과 개발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반영하였을 뿐더러 향후 G20 역할이 중장기적 세계경제 성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의제로 제안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20 사무국 설립에 대해 현 원장은 "G20의 사무국 기능이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없지만 기구로서 사무국이 필요 하느냐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무국 설치에 따른 관료화와 비용 등에 대해 걱정하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또 "4월과 11월에 KDI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G20 제도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트로이카의장국(전-현-차기 의장국)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G20이 가져올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현 원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의 경제정책은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루어지리라 본다"며 "금리결정에 있어서도 각국의 정책동향과 글로벌 영향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20 합의가 강제성은 없지만 상호평가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경제의 룰을 작성하는데 있어 의장의 역할을 했으므로 책임감이 따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환율에 관해 큰 원칙은 합의했고 경상수지 규모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G20 합의를 통해 정책운용에 신축성이 부여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자본이동의 규제 등은 한국 경제처럼 실물경제의 펀더멘탈은 건전한데 급격한 국제금융 이동에 따른 불안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상황에서 정책운용의 폭을 넓혀 주었다"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앞으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단기적 자본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G20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효과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에 대한 신뢰감을 얻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기업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 현 원장은 "단순한 달러 약세를 의도한 조치라기보다는 재정 및 금융정책의 제약 하에서 내수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게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