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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아일랜드, 법인세 안올려도 좋다"…구제금융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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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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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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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악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우려를 확산시킨 아일랜드가 사실상 외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이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던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스본을 방문한 가운데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상은 필수 사항이나 전제 조건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15%인 독일과 34.4%인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아 다른 많은 불만을 사왔다.

이에 당초 독일, 프랑스 등은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구제금융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아일랜드 구제금융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구제금융과 관련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EU 핵심 관계자는 아일랜드 정부가 다음주 초 향후 4년간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 계획을 밝힌 후 동시에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규모를 450억~900억 유로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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