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 인정점위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춰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로 제한했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범위도 법무사, 세무사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무사나 세무사는 부동산개발업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해야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010.11.21 11:00
최저 설립자본금 5억→3억 하향…전문인력 범위도 법무사·세무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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