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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투데이]'민간사찰 증거인멸혐의' 선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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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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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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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 총괄과장에 대한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525법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과장 등 3명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진 전 과장 등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찰기록 등이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와 점검1팀 전 직원 권모씨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과 수사관 원모씨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을, 수사관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대출 서류를 위조,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장 장모(43)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H해운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10여개 업체에 보증을 서 32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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