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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2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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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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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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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분쟁접수 1만9341건 중 소제기 953건..전년比 25.7% 감소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금융 분쟁은 총 1만93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줄었다. 이 가운데 소송제기 건은 총 9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했다. 전체 분쟁접수 건의 4.9% 수준으로 금융회사가 885건, 신청인이 68건 각각 소를 제기했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은 생명보험 7791건(40.3%), 손해보험 7655건(39.6%), 은행 3264건(16.9%), 금융투자 631건(3.2%) 등이었다. 펀드 관련 분쟁 감소로 금융투자의 조정 접수가 53.7% 줄었고, 은행 권역도 2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손해보험이 953건(10.6%)로 가장 많았고, 은행(2.1%), 금융투자(1.4%), 생명보험(0.8%) 등의 순이었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총 885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 제기한 건수가 786건으로 88.8%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후 이뤄진 것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9% 감소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 중에는 손보사의 건수가 781건으로 88.2%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16.7% 감소했다. 소제기 감축 방안이 시행되고, 자율 시정노력이 있었던 탓이다. 이어 은행 52건(5.9%), 생명보험 45건(5.1%), 금융투자 7건(0.8%) 등 이었다.
금융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2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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