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민주··· 결국 '반쪽 예결위'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심사 복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고한대로 예결위를 단독 개최하고 종합 질의를 이어갔다. 자유선진당도 조건 없이 예산심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예결위에 출석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의를 선언하며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위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며 "오늘은 출석 의원들 위주로 질의하면서 향후 일정을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의 불참 속에 개의한 '반쪽 예결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김길태 사건 등 아동 안전 실태를 언급하며 "학교 밖 사각지대 아이들을 고려한 아동복지예산, 서민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내년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12억원 가량 줄었다"며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표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예상한 5%대에 비해 낮게 나오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내수 호조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그렇게 예상됐던 것"이라며 "내년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을 살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지출증가율 관리에 대해서도 "재정은 세입확보와 함께 지출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다"며 "재정 건전화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지출 구조를 개선해 재정구조를 선순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예결위 단독 개최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해나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 거부는 국회의 직무 유기이고 민주당이 반 서민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사업계획은 졸속으로 처리되고 그 부작용은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연말 예산 발목잡기 행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비극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논의하되, 예산안은 제대로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줄곧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무성 원내대표도 "국회는 여당보다 야당의 장"이라며 "야당은 국회라는 공인된 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 부각 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