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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동모금회 사태 미온적 자세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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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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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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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관리·감독에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데다 개혁 쇄신안 마련도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상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전체 직원 292명 중 48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113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중 검찰에 고발한 직원은 한명도 없다. 직원들의 대규모 비리를 적발하고도 인사상, 신분상 징계 조치만 취한 셈이다. 그나마 징계도 공동모금회에 일임해 감봉이나 견책, 주의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중앙회와 지회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직원들의 착복이나 횡령 등 범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 고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법 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발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며 "국가 기관이라고 함부로 고발을 남발하면 오히려 고발 당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혁쇄신안 마련도 '수수방관'=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개혁 쇄신안 마련 작업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공동모금회의 개혁 쇄신안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민간 외부인사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3일 쇄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공동모금회에 쇄신 작업을 일임한 것이다. 쇄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복지부는 쇄신안 마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이사 15~20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 출신 비상근직으로 선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사회 참여 등이 원천 봉쇄돼 있어 공동모금회에 대한 지도나 감독 수단이 부족하다"며 "사회복지모금회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실제로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쇄신안은 큰 틀에서 조직의 개선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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