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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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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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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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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이인규(54) 전(前)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43)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찰기록 등이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전 과장의 명령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인멸을 수행한 혐의를 받은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37)씨는 징역 8월을, 내부서류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전 직원 권모(39)씨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 두 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토록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진 전 과장과 장씨가 수차례 통화한 점 △훼손한 컴퓨터의 불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들어 "자료 삭제는 보안상 정당한 조치"라는 진 전 과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레이징 프로그램이나 디가우징 등 컴퓨터 자료삭제 수단의 구체적인 용도와 내용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씨의 배경과 외부업체에 디가우징을 의뢰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고 비위공무원을 정당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진 전 과장 등이 임무를 저버리고 사법 행위를 방해했다"며 "증거인멸을 주도한 진 전 과장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장씨와 권씨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과 수사관 원모씨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을, 수사관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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