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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석' 놓고 예산국회 파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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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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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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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복귀했지만 회의는 여전히 여당만의 '반쪽' 심의에 그쳤다.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에 김준규 검찰총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대포폰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검 관철을 위한 장외 투쟁과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 복귀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들어 복귀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데 대한 이주영 예결위원장의 해명과 김준규 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아무리 뜨거운 대치상태라도 상대 정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중에는 끝나길 기다려 주는 것이 미덕이고 관행이었다"며 "18대 국회에서 이런 최소한의 관행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밝혀졌고 법무부 장관도 시인했다"며 "정회를 하고 여야 예결위 간사간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빨리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간사와 출석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회의를 진행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행 국가재정법상 검찰청은 독립된 예산 부처가 아니다"며 "검찰총장이 국가재정법상 예결위에 출석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출석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검찰총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출석시킨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에 지시에 끌려 다니지 말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현재 여야 간사인 이종구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 기회 부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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