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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 "美전술핵 재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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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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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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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혁 한나라당 이원이 "전략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나"라고 말하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는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 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됐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날 이 의원은 "이번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1991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배된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번(10월8일) 한·미간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억지 전략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이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 설비에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구축돼 있다고 주장하고 원심분리기 1000여개를 공개한 데 대해 "(당국이)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며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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