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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방송사 명예훼손訴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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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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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방송사 명예훼손訴 화해권고 결정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학재단 실소유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역의 A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재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박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프로그램의 동시간대에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고, 인터넷에도 14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뒤 30일 동안 해당내용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양 측에서 정해진 기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3일 확정됐다.

박 의원은 A사가 2008년 10월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로부터 박 의원의 측근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하자, A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은 A사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쌓은 평가가 무너질 위기해 처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명예는 본인이 일한 결과에 대해 국민이 칭찬해줄 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애당초 본인이 나서 보호해야 할 명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A사는 이번 사건 보도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후에 알았다면 스스로 정정보도를 진행하는 것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라며 "진실보도라는 임무에 충실할 때 '책임 없는 제4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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