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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상무부와 M&A심사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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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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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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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워크숍 개최…M&A 주요사례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중국의 인수합병(M&A) 심사 담당기관인 상무부와 '공정위-상무부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상무부 소속으로 M&A 심사업무 전담부서인 반독점국의 부국장·과장 및 실무자 등 총 6명과 공정위의 담당부서 중견간부 및 실무자가 참여해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3개 주제별로 논의가 이뤄지며, 각 세션별 논의주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기업결합 주요사례 △두 기관의 협력강화 방안 등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3개 경쟁법 집행기구 중 하나로 M&A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 실무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도입 후 지난 2년간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M&A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관련 제도 및 동향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채널 구축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경쟁정책기관인 상무부, 발전개혁위, 공상행정총국과의 협력활동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의 경쟁정책 집행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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