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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민주당 불참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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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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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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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에 돌입하려 했으나 4대강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국토위 소속 최규성·강기정·김재윤·김진애·김희철·박기춘·백재현·유선호·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예산 3조8000억원을 국토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2011년 예산안' 심사 복귀를 선언하면서 "4대강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공 예산인 3조8000억원은 4대강사업 예산의 일부인 만큼 삭감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다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략적인 이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별도 법인인 수공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자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조원진 의원은 "국토부 소관 예산 24조원을 팽개치고 3조원에 불과한 4대강예산을 핑계 삼을 명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산심사에 복귀한 이튿날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등은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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