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농업투자 제한 나서나

호주 정부가 23일 외국인의 농업용 토지, 곡물 자원생산 투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외국 자본의 농업부문 인수가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더 나아가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빌 쇼튼 재무차관은 이날 “외국인 투자가 실제로 우려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분노와 실제간에 간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안”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 등은 내년초 농업 인구조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는 이전부터 광산이나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왔다. 지난해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날코가 195억달러에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틴토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차이날코는 인수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호주가 외국인의 농업부문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와 강수부족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농업 인구가 급감하면서 농업 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호주의 방대한 천연자원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외국인의 농업투자 제한 움직임은 투자를 적극 추진해온 호주 정부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 농업부의 조 러드위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는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 번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농민과 지역 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농작물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은 호주 대표적인 밀 수출업체 AWB가 최근 캐나다 비료기업 아그리움에 인수돼 이에 따른 반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AWB는 지난 19일 결국 호주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통계에 따르면 호주 낙농지의 99%는 호주 자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1%는 기업 소유인데 이중 0.1%만이 외국인 소유로 사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중은 높지 않다. 이에 반해 지난해 호주 생산 농산물 중 수출 비중은 60%로 농업 무역수지 흑자는 14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13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보다 많은 것이다.

러드위그는 “호주의 식량 공급은 안전하며 이는 강한 농업부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8월 연방선거에서 과반 획득 정당이 없는 ‘헝 의회’가 된 줄리아 길러드 총리 정부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 지지기반인 농업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