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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KBS 수신료 인상 '궁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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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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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KBS 수신료 인상 '궁색한 이유'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이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되면 시청자들은 매월 수신료를 1000원씩 더 내야 한다.
 
반대로 KBS는 매년 209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 KBS는 이 돈으로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데 1056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난시청 해소에도 234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다채널플랫폼 '코리아뷰' 구축에도 201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발표한 투자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내부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주머니를 털 생각만 한다고 비난한다. 게다가 광고수익은 그대로 보전한 채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지금 방통위는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를 연말까지 선정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새 종편방송 출현은 지상파엔 '눈엣가시'다. 2조8000억원대 방송광고시장에서 2조1800억원을 독식하던 지상파 입장에선 이 시장을 빼앗길 처지기 때문이다. 방송광고 수익이 5000억원에 달하는 KBS도 예외는 아니다. 김인규 KBS 사장은 "종편채널이 광고를 가져가면 지상파 광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S는 올해 5930억원 규모인 광고수입이 △2012년 5534억원 △2013년 5386억원으로 매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면 5600억원대 수신료 수입은 △2011년 7607억원 △2012년 7697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했다. 결국 KBS는 새 종편 등장으로 줄어드는 광고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설명한 셈이다.
 
KBS가 수신료를 밑거름 삼아 구축하겠다고 밝힌 다채널플랫폼 '코리아뷰'도 우려스럽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방송사는 여유주파수 더 많은 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데, KBS도 주문형비디오(VOD)의 '코리아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으로 얻은 수입 가운데 201억원을 여기에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준조세'로 규정된 수신료로 '코리아뷰'로 채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의 90%는 다채널서비스를 하는 유료방송을 보고 있다. 지상파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든,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든 1500만 이상 가구가 돈을 주고 방송을 본다. 이런 시청자들에게 굳이 '코리아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게다가 KBS드라마 케이블방송도 있어서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문제는 또 있다. KBS가 채널기반을 넓히는 만큼 채널사업자(PP)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지상파 채널이 다양해지면 굳이 유료방송을 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료방송 가입자 기반은 약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PP들은 경영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새로 선정될 예정인 종편·보도PP도 예외가 아니다.
 
KBS의 방만경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69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KBS는 올 상반기에 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1인당 평균연봉은 7800만원에 달한다. 인건비가 콘텐츠 제작비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수신료 인상에 걸림돌이 될까봐 직원 연봉을 올려줬다는 소문도 나돈다.
 
KBS는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앞서 공정성·공익성·중립성에 입각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먼저 입증해 보이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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